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59685
-
[속보] 빈손 공수처, 결국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01/23 11:22 등록 | 원문 2025-01-23 11:01
1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
01/23 11:20 등록 | 원문 2025-01-23 10:03
3
3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다자녀 전형' 확대, 대학들 동참해달라"
01/23 11:19 등록 | 원문 2025-01-22 15:30
0
19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이...
-
올 수능 평균점수 남학생이 4.7점 높다…통합수능 이후 최대
01/23 11:14 등록 | 원문 2025-01-23 08:30
13
24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
'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01/22 22:23 등록 | 원문 2025-01-21 21:41
19
16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
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01/22 20:40 등록 | 원문 2025-01-22 15:37
0
2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내...
-
01/22 20:35 등록 | 원문 2025-01-22 16:24
0
5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파주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한국의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
"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01/22 20:18 등록 | 원문 2025-01-22 18:14
0
5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한 '10대...
-
01/22 18:35 등록 | 원문 2025-01-22 17:39
2
6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