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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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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더는 못 버텨" 백강혁 같은 외상 전문의 46명 떠났다
02/07 11:05 등록 | 원문 2025-0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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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외상 전문의 자격을 포기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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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전쟁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美에 가자지구 넘길 것"
02/06 20:55 등록 | 원문 2025-02-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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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전쟁 마무리되면 이스라엘이 美에 가자지구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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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인정
02/06 16:08 등록 | 원문 2025-0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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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 사실상 실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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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엔 2℃ 이상 기온 상승…현실 직시해야“ 파리협약 목표 ‘불가능’
02/06 15:17 등록 | 원문 2025-02-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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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