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59685
-
02/19 21:56 등록 | 원문 2025-02-19 09:56
4
5
인도에서 한 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학교에 등교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각)...
-
[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02/19 18:47 등록 | 원문 2025-02-19 17:20
5
4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
7년 뒤 소행성 충돌 3%대로 상승…‘지구 방어’ 시나리오는?
02/19 18:25 등록 | 원문 2025-02-19 09:32
1
7
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2024 YR4’의 충돌 확률이...
-
02/19 14:33 등록 | 원문 2025-02-19 11:41
2
6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청각과 뇌에 손상을 유발할 수...
-
[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02/19 14:02 등록 | 원문 2025-02-19 13:42
3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02/19 14:01 등록 | 원문 2025-02-19 13:47
0
0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
[속보]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02/19 13:51 등록 | 원문 2025-02-19 13:48
1
9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
[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
02/19 12:32 등록 | 원문 2025-02-19 10:34
3
5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에서...
-
새벽 근무 중 숨진 20대 일병…욕설·기수암기 강요 시달려
02/19 12:30 등록 | 원문 2025-02-19 11:25
4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새벽 경계근무 중 사망한 육군 제51사단 소속...
-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02/19 12:28 등록 | 원문 2025-02-19 09:14
1
4
(서울=뉴스1)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단독] 첫 기숙학원에 대치동 들썩이게 한 시대인재…삼성이 식자재 나르고 CJ가 밥 짓는다
02/19 10:26 등록 | 원문 2025-02-19 07:00
8
14
경기 용인시에 새로 문을 여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의 급식 식자재 유통을 삼성웰스토리가...
-
02/19 10:08 등록 | 원문 2025-02-19 02:08
25
56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
02/18 22:43 등록 | 원문 2025-02-18 13:08
3
2
글로벌 인기 초콜릿 잼 '누텔라'를 개발한 프란체스코 리벨라가 밸런타인데이에...
-
“미·러, 우크라 종전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합의”
02/18 22:23 등록 | 원문 2025-02-18 22:19
0
1
[서울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출처는 '캡틴 아메리카'... 기자 '출국금지'
02/18 20:04 등록 | 원문 2025-02-18 14:52
1
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
[단독]"등록금 냈는데 합격 취소"…기숙학원 재수생이 왜?
02/18 18:31 등록 | 원문 2025-02-18 16:34
19
29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