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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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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03/11 20:37 등록 | 원문 2025-03-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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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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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34 등록 | 원문 2025-03-1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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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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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 학교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휴교·단축수업'
03/11 18:40 등록 | 원문 2025-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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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자체 휴교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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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경찰청,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씨 신상공개 결정
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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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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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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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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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03/11 15:46 등록 | 원문 2025-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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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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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세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조치한다
03/11 11:46 등록 | 원문 2025-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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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 없어"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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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여론 찬성 55.6%vs 반대 43%…찬성 여론↑
03/11 10:25 등록 | 원문 2025-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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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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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08:45 등록 | 원문 2025-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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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년제 대학 70%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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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18:11 등록 | 원문 2025-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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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고 하자니 허기져 힘이 안 날 것 같고, 먹고 하자니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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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03/10 17:00 등록 | 원문 2025-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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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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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정부에 "정년 60→65세 상향 추진해야" 권고
03/10 12:19 등록 | 원문 2025-03-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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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