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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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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25학번 113명 모두 등록…의대학장 "상당수 학생 복귀중"
03/21 17:57 등록 | 원문 2025-03-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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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연세대·고려대·경북대에서 의대생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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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복학비난 의대생 송치…"조리돌림 등 복귀방해 구속수사"(종합2보)
03/21 17:56 등록 | 원문 2025-03-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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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커뮤니티 등서 '공개 저격·집단괴롭힘'…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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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3:51 등록 | 원문 2025-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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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동료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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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03/21 13:17 등록 | 원문 2025-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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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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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03/21 13:03 등록 | 원문 2025-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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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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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03/21 11:29 등록 | 원문 2025-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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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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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6%[한국갤럽]
03/21 10:54 등록 | 원문 2025-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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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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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09:23 등록 | 원문 2025-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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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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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호소 "복귀자 공격 도 넘어…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03/21 09:17 등록 | 원문 2025-03-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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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임박했지만 미복귀 기류 확산…"정부 불신·동료집단 압박 원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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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03/20 21:19 등록 | 원문 2025-03-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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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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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9:28 등록 | 원문 2025-03-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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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 이어 오뚜기도 라면값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수 침체로 실적이 악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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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선고일 확정 안하면 27일 총파업”
03/20 18:27 등록 | 원문 2025-03-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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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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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4:10 등록 | 원문 2025-03-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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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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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강의실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교수... 강의자 교체
03/20 14:04 등록 | 원문 2025-03-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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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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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녀·연하남’ 초혼 부부 비중 19.9% 역대 최대
03/20 14:03 등록 | 원문 2025-03-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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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연상인 아내와 연하 남편이 만난 경우가 20%에...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