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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9:30:43 원문 2025-02-02 09:47 조회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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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뗀 최상목 향한 30번째 '탄핵 칼날'…"경제위기에 수장 손발 묶어"
03/25 18:42 등록 | 원문 2025-03-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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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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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 커"…헌재도 우려한 野 '줄탄핵'
03/25 18:39 등록 | 원문 2025-03-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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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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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8:34 등록 | 원문 2025-03-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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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에 철강공장 등 현대차, 총 30조원 투자 나서 美 생산 확대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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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갈등 고조 속 장제스 대만 초대총통 증손자 中이주 '파장'
03/25 18:33 등록 | 원문 2025-03-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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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티즌 "집에 돌아온 것 환영"…대만 네티즌 "이쪽 국적 말소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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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못 믿어?" 28억 송금…글래머 여자들 정체 알고보니
03/25 18:27 등록 | 원문 2025-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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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마음을 뺏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해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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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불, 하회마을 10㎞ 앞 닥쳤다… 안동 모든 시민 대피령
03/25 18:27 등록 | 원문 2025-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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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5일 안동 풍천면으로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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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불 확산에 안동시 "전 시민 대피"…천년고찰 고운사는 '전소'
03/25 18:14 등록 | 원문 2025-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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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안동 시민에게 대피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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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7:24 등록 | 원문 2025-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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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위협하면서 안동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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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대, 의대 890여명 중 미복귀생 650여명 제적 예정..."구제방안 없다"
03/25 15:45 등록 | 원문 2025-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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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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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尹 탄핵 촉구 성명
03/25 14:33 등록 | 원문 2025-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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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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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19 등록 | 원문 2025-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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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장 중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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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17시간만 숨진 채 발견
03/25 13:56 등록 | 원문 2025-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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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대형 싱크홀에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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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1위 주역'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향년 63세
03/25 13:24 등록 | 원문 2025-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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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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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과 사귀다 출산”…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 사임
03/25 13:18 등록 | 원문 2025-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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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출산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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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03/25 13:09 등록 | 원문 2025-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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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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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려대 의대 ‘등록금 미납 인증’ 사건 수사 착수
03/25 12:27 등록 | 원문 2025-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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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인증을 요구하며 복학생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고려대...
그는 "과거의 일이었다고 변명하지 마라.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당시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마은혁 회원의 이런 판결조차 감싸는 인터뷰를 했다. '끼리끼리' 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마은혁 판사의 '민노당 봐주기 판결'은 다행히도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