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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헌재는 시종일관 “그래서 그게 계엄까지 할일이었냐” 스탠스던데 ㅋㅋ
솔직히 헌재중 5명은 우덜법 연구회 출신이라
할말은 많은데 걍 안 말하겠음
법조계의 하나회
하나회처럼 하루만에 다 물갈이 되야...
진짜 타이핑 실수 ctrl c+v 실수로 포고령 내렸다고 보시는건가요?
진짜 ’요원‘들을 끌어내려고 국회 창문 부수고 본회의장 난입했다고 보시는건가요?
전 이재명 극혐하는 개혁신당 당원인데 윤통측에서 입을 열때마다 솔직히 걔네가 멍청한건지 우릴 멍청하게 보는건지 구별이 안가요
만약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200명 비무장 군인이 아니라
2000명 무장 군인을 보냈을거고
창문부슨건 어떤맥락인지 모르겠으나
끌어내라고 한건 증거가 없으니 중립
전 젊은사람들은 그만 정신차리고 우측에 서야한다는 말에 엄청 공감하고있었고 지금도 공감합니다..
그래도 윤석열은 내란죄 인정받고 탄핵 후 감옥 들어갈거고 그건 거스를 수 없는 최소한의 질서라고 봐요
님같이 윤통의 생명줄이 대한민국 보수의 생명줄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것도 압니다. 저도 끔찍하지만 일정부분 동의하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윤통과 그 잔당들이 하는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진 마세요 아시다시피 계엄사령부 내부에서도 말이 다르고 대립중입니다. 님은 그저 몇몇이 살기위해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굳게 믿고있을수도 있지만요
아뇨아뇨 저거 헌재에서 틀었던 녹음본에 있던 내용입니다
뉴스 좀 찾아보시면 원본 녹음본 들으실수 있어요한국에는 우파가 없이 좌파만 있습니다
그나마 대선후보당시 윤후보만이 우파셨죠
극힘은 민주당 2중대 역할이나 하고있고
개혁신당 그건 걍 떨거지등이 모인 이익집단이고
민주당은 돈 뿌린다는 표플리즘 선동 3류 쓰레기 정당이고
그렇기에 더욱더 진실에 의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 사살 같은 가짜들을 빼고
논쟁을 빼면 정보가 거의 하나도 없어서
팩트체크가 될때까지는 중립늘 유지하자는 입장이고요
정보가 없으니 일단 개인 말만 믿고 보자는게 옳을수가 없단겁니다..
이재명 윤석열 나란히 옆방 썼으면 좋겠네요 ㅎㅎ
개인말이 아니라 증거랑 팩트체크된 정보가 나올때까지만
중립을 유지하자는게 왜 불가능 한가요?
안타깝지만 윤통의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 팩트체크로 소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셨습니다..
계엄이라는 큰 도박수를 뒀으니 실패했을때 잃는게 큰건 어쩔 수 없는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통의 사법처리는 이제 멈출 수 없는 큰 파도마냥 물흐르듯 진행될겁니다.. 이건 추후 대통령의 무분별한 계엄선포를 막을 수 있는 선례로 기록되어야하기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무저건 잘못했으니 탄핵이 무조건 된다를 전제로 깔고 있으신데
저 전제를 깔면 이성적 사고판단이 정지되죠
아직 미자고 법리같은건 잘 모르나
인과관계 선후관계만 파악하면 중립을 유지하자는 결론밖에 안 나와서 색안경을 끼신분들을 이해할수가 없네요
계엄포고령에 언론검열제, 국회폐쇄가 문제있는거죠.
입법에 대해 문제가있다고보면 국회에대해 엄중히경고한다 이정도를 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원인이 된 국회의 행정부 파괴는?
삼권분립에 의해 서로 견제하랬지
때려 부숴도 된다는 말을 안 했는데
국회의 행동은 헌법상 가능한건데, 국회를 폐쇄한건 이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헌인거니까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을 먼저 위반한건 국회다
선후 관계 명확하게 하셔야...
뭐 법대로 했으니 괜찮다고 하실수도 있는데
히틀러도 유대인 탄압역시 국회의 의결을 통한 합법적 법이었습니다
수권법 자체가 위헌이었을뿐만아니라, 수권법이 정한 한계를 넘었기에 유태인학살은 표면상으로 위헌이었습니다.
최소한 적혀있는법은 어기지말아야죠.
그니까 왜 먼저 헌법을 위반해 사태를 이렇게 키우냔 말입니다
?? a도 잘못했고 b도 잘못한 상황인데
"a가 잘못했다고 치면 b도 잘못한 거잖아?"라는 말이 a가 옳다는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데요?
a가 옳다고 주장하지를 않았는데요
아 님의 의도 잘못 해석했네요 그냥 주장 펼치는 자들을 비판한 거였네요
이미 부모님 칼빵맞고 가셨는데
"그 범인에 대고 엄중경고한다"
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 아닌가
국회폐쇄는 법적으로 가능하지않은 권한이니까요.
나도 윤통이 뭔생각으로 그랬느ㄴ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 독재를 목적으로 하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통제한것도 아니고
국회를 탄압한것도 아니고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디다 위배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