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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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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충남대·부산대 의대생도 전원 등록…복귀 '대세'로
03/30 21:04 등록 | 원문 2025-03-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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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 제시 3월 말 전원복귀 시한…복귀율 취합해 금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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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03/30 19:25 등록 | 원문 2025-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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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내일 법사소위·모레 전체회의 처리 계획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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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명 사망' 경북 북부 산불 낸 50대 불구속 입건
03/30 19:02 등록 | 원문 2025-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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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30일) 26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낸 경북 북부 산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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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6조각에 2만5000원?' 제주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03/30 17:29 등록 | 원문 2025-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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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봄꽃이 만발하면서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 등 벚꽃 명소에서는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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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15:55 등록 | 원문 2025-03-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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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겨냥해 "100%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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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15:30 등록 | 원문 2025-03-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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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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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화면 가득 '알몸 여성'…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본 20대男[영상]
03/30 14:47 등록 | 원문 2025-03-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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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대놓고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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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03/30 14:28 등록 | 원문 2025-03-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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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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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남교사 발언 도마에
03/30 13:07 등록 | 원문 2025-03-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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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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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인력난에 '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제' 폐지
03/30 13:04 등록 | 원문 2025-03-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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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사관후보생 모집…접수기간 늘리는 등 전형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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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일상 복귀, 마음 바쁘지만 아직…"잿더미만 봐도 눈물"
03/30 09:07 등록 | 원문 2025-03-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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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이 광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 한순간에 사라져" 출향인, 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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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서 만나요"...의성 산불 끄다 숨진 헬기 기장 영원히 하늘로
03/30 08:49 등록 | 원문 2025-03-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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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박현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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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얀마강진 사망자 700명으로 급증…"1만명 이상 사망 확률 71%"
03/29 14:05 등록 | 원문 2025-03-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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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다음날인 29일(이하 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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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에 갇히고 화상도 입고"… 산불진화대원들, 화마와 사투로 녹초
03/29 10:06 등록 | 원문 2025-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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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산불진화대원들이 목숨 건 사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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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사망 ‘최악 피해’…“경북산불 실화자, 구속 불가피”
03/29 04:57 등록 | 원문 2025-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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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낸 실화자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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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1명, 끝내 제적…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복귀
03/28 23:18 등록 | 원문 2025-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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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