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2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914
-
02/05 20:47 등록 | 원문 2025-02-05 20:43
7
7
(서울·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김지연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
[속보] 국회 측,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철회
02/05 17:17 등록 | 원문 2025-02-05 14:18
4
5
국회 탄핵소추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
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취재후]
02/05 15:09 등록 | 원문 2025-02-05 07:02
5
5
학교생활기록부, 떼본 적 있으신가요? 정부24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신의 학생부를...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