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914
-
[속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04/04 11:21 등록 | 원문 2025-04-04 11:20
3
1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
-
[속보] 헌재 “국회에 군경 투입, 국회 권한 행사 방해”
04/04 11:16 등록 | 원문 2025-04-04 11:15
0
0
[속보] 헌재 “국회에 군경 투입, 국회 권한 행사 방해”
-
04/04 11:14 등록 | 원문 2025-04-04 11:12
0
2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실제척 요건 위반"
-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04/04 11:12 등록 | 원문 2025-04-04 11:11
1
0
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
찬반 집회 속 긴장감 최고조…내일 0시부터 ‘갑호비상’
04/03 23:25 등록 | 원문 2025-04-03 23:11
0
2
[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
“미인계 우려”...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04/03 21:56 등록 | 원문 2025-04-03 16:59
9
6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
-
[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1
04/03 17:25 등록 | 원문 2025-04-03 17:14
3
3
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
04/03 13:14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0
0
[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