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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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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00:17 등록 | 원문 2025-01-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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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20:16 등록 | 원문 2025-01-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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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02/12 20:05 등록 | 원문 2025-0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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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트남계 호주인 뉴진스 하니, 비자 재발급…불법체류 논란 해소
02/12 17:39 등록 | 원문 2025-02-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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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7:25 등록 | 원문 2025-02-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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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남편이 북한 총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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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4:30 등록 | 원문 2025-02-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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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지자 69.0% “국힘 매우 싫다”… 국힘 지지자 58.8% “민주 매우 싫다”
02/11 21:01 등록 | 원문 2025-02-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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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