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3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914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6 10:36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0
4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
02/25 22:10 등록 | 원문 2025-02-25 06:34
1
5
국내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지난...
-
[단독] 서울 외상센터마저…"마취 못 해 응급수술 불가"
02/25 21:56 등록 | 원문 2025-02-25 21:02
1
2
생명이 위급한 중증 외상환자들을 살려내는 권역 외상센터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
[단독] 이주호 “의대생 복귀 약속하면 정원 원점으로 동결”
02/25 20:15 등록 | 원문 2025-02-25 19:00
11
2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에게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
임성근 사단장 오늘 무사히 전역‥"부하 죽음 앞에 석고대죄하라" 비판
02/25 19:49 등록 | 원문 2025-02-25 15:00
0
1
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전역했습니다....
-
[글로벌 포커스]전세계 쥐락펴락 미·중·러 3强…'73.6세' 올드보이들
02/25 18:25 등록 | 원문 2025-02-24 06:00
1
1
'73.6세'. 보수주의와 자국중심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국제 경제와 정치를...
-
02/25 17:25 등록 | 원문 2025-02-25 14:27
6
2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위장간첩 '무함마드 깐수'로 유명한 정수일...
-
02/25 17:03 등록 | 원문 2025-02-25 16:52
0
2
서울 일부 지역의 급수 공급이 오후 5시부터 불가능할 예정이다. 25일 오후 4시께...
-
책 대신 스캔에 태블릿PC…‘종이’ 사라진 대학가 인쇄소 깊은 시름
02/25 17:02 등록 | 원문 2025-02-25 16:15
0
3
분주했던 ‘신학기 특수’ 옛말 교재 스캔하는 스캔방은 성업 한겨울 추위가 막바지에...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02/25 15:45 등록 | 원문 2025-02-25 15:23
2
13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