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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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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03/11 15:46 등록 | 원문 2025-03-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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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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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세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조치한다
03/11 11:46 등록 | 원문 2025-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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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 없어"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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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여론 찬성 55.6%vs 반대 43%…찬성 여론↑
03/11 10:25 등록 | 원문 2025-03-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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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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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08:45 등록 | 원문 2025-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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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4년제 대학 70%가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 부담이 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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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18:11 등록 | 원문 2025-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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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고 하자니 허기져 힘이 안 날 것 같고, 먹고 하자니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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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의사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03/10 17:00 등록 | 원문 2025-03-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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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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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정부에 "정년 60→65세 상향 추진해야" 권고
03/10 12:19 등록 | 원문 2025-03-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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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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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 안 자고 외화 벌어오는데…"서학개미 탓에 머리 아파"
03/09 19:06 등록 | 원문 2025-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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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밤잠 안 자고 해외주식을 사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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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아니야?…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 돋는 태국 길거리 음식
03/09 16:06 등록 | 원문 2025-03-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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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에 뱀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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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숙여라” “정원 더 줄여”…기고만장 ‘금쪽이’ 의대생들
03/09 15:19 등록 | 원문 2025-03-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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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돌아온 의사에 조리돌림 신상 캐내고 사이버 스토킹도 심기 언짢은 글엔 집단...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