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53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32914
-
[단독] 동국대 연극학부 “후원금 100만원 받아오면 학점 그냥 주겠다”
03/13 09:55 등록 | 원문 2025-03-13 05:01
4
8
[핫코너] 전공 필수 과목 연극·뮤지컬 제작 수업 “공연 예산 보탤 돈 가져오면...
-
'모집공고엔 죄다 경력직'…구직 포기한 청년백수 '무려'
03/13 09:36 등록 | 원문 2025-03-12 18:12
3
5
[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 명 이상 늘었지만 청년들은 대학...
-
[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03/12 14:24 등록 | 원문 2025-03-12 14:22
0
2
지난 2016년 4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서...
-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03/12 14:13 등록 | 원문 2025-03-12 10:39
4
23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난민...
-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03/12 13:20 등록 | 원문 2025-03-12 13:02
1
0
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美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볼트·너트 등...
-
[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03/12 10:20 등록 | 원문 2025-03-12 10:13
4
7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
[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03/12 10:19 등록 | 원문 2025-03-12 10:12
1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
[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03/11 20:37 등록 | 원문 2025-03-11 16:01
3
1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
03/11 20:34 등록 | 원문 2025-03-11 13:11
0
7
필리핀 정부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