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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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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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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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감 8
ㅂ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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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사회계약할때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하고 로크는 처벌권,집행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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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메타머임 2
난미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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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옯창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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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운 떨어지니 텐셩이 낮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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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이면 2
전과목 노베이스 해결하기에 충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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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돈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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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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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일이라.. 7
한참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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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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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만 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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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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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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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실 키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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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수석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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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복귀하고 학점도 챙겨야겠지요.. 군대도 가야하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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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말해드림 2
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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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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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우째 걍 놔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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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퉤학시켜주셈 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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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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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심한말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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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제 본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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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면증.. 감기 걸려서 약도 먹었는디 잠이 하나도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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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특이한가 자주웃는 사람도 별로야 자주 우는사람도 별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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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가능한가 사람인가 싶던 점수들 이제 내가 다 이겨버렷음 사실 아직 못 이긴 사람도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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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 3
뇌에 문제가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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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건데. 못만나면 그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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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극히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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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해. 우린 만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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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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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심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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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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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오르비하면서 내로남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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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해원누나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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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아이패드 못찾으면 14
진짜 홧병나서 뭔 짓을 할지 모르겟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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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부터가 기만의 시작인 것임 그냥 기만하지마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음 인생 자체가 기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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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상극을 원함 실존적 존재들의 투쟁을 그리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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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기 근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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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함 6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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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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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 모아보기 위에 클럽. 뭐시기뭐시기 이거 뭐임 9
아직도 정체를 모른다.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