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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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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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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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610타 폰 475타 음음 늘고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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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져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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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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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티 가도되나 올해 내내 주말엔 알바할계획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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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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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보신분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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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좀 제대로된거 달아라 어제부터 와파 안되서 강의 못봤는데 방금까지도 못고쳐서 걍 조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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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닭 ㄴㄴ 1인1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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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하나요 현재 국영수 435정도인 고2인데 국영수만우로도 빡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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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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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람이 펜돌리면(떨구는거는 x) 많이 신경 쓰이시나요? 제가 좀 예민한건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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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은 [X슴니다]로 하는데 쓰는 건 읍니다로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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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까요?? 혹시 게시글로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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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안풀어봤는데 틀딱 유형들 많나요 ? 그리고 드릴 순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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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