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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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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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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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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55억 단독주택’에 도둑 들었다… 수천만원 금품 도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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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집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8일 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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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실효성은 ‘글쎄’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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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풍부한 도심에서 야생 상태보다 더 많이 번식 먹이 제한해 개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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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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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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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조니 김. 우주정거장 도착…‘하버드대 의사, 조종사, 우주비행사’ 이력 화제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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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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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에 '국난' 선언한 일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검토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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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을 '국난'이라고 선언한 일본이 자국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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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 학생 4명 다쳐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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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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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 학생 1명 얼굴 화상·3명 경상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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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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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04/08 21:02 등록 | 원문 2025-04-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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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방첩사와 함께 수사…"사실 관계 확인중" (서울·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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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휴전선 침범,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04/08 19:57 등록 | 원문 2025-04-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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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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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軍 경고사격 실시
04/08 18:35 등록 | 원문 2025-04-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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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이날 오후 5시쯤 북한군이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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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5:44 등록 | 원문 2025-04-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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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 관련 형사사법 공조 요청해 회신받아 (화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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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모·학평, 대선 일정 따라 6월 4일로 하루 연기
04/08 12:08 등록 | 원문 2025-04-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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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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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09:04 등록 | 원문 2025-04-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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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입후보 희망 공직자 내달 4일까지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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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목동 30분 거리가 농촌?…농어촌 전형 취지 무색
04/08 08:49 등록 | 원문 2025-04-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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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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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이틀 만에 1경원 증발했는데…트럼프 “버텨라”
04/07 21:28 등록 | 원문 2025-04-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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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5일 시총 6조6000억달러 증발 트럼프 취임 후로는 11조1000억달러...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