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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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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09:35 등록 | 원문 2025-0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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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도모…소외 국민 없도록 살필 것"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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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9:17 등록 | 원문 2025-01-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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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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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병원서 환자들이…" 팬데믹 공포에 전문가들 "과민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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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한국 정부에 범죄 연루 658명 IP·연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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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이 한국 정부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영상 합성) 음란물 유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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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 집단 학폭에… 학교 측 “스스로 해결해야” 미온대처 ‘의혹’ [사건수첩]
01/07 15:53 등록 | 원문 2025-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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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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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가상 환경서 로봇·자율차 개발 지원”… 개인용 슈퍼컴퓨터도 공개
01/07 15:49 등록 | 원문 2025-0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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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CEO 기조연설 나선 젠슨 황 CEO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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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4년 전과 다른 분위기... 美 의회, 트럼프 승리 인증
01/07 15:47 등록 | 원문 2025-01-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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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불복하며 의회 폭동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 4년 뒤 같은 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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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
01/07 15:32 등록 | 원문 2025-01-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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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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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 설 연휴 전날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01/07 15:25 등록 | 원문 2025-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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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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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각각 징역 5년·3년 선고
01/07 14:41 등록 | 원문 2025-0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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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중대장 1심 징역 5년 선고 강 모 대위 징역 5년·남 모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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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희망퇴직 받아요” 최대 31개월 치 임금…몸집 줄이기 나선 은행들
01/07 10:43 등록 | 원문 2025-0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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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주요 은행들이 연말연초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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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01/07 10:40 등록 | 원문 2025-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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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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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10:28 등록 | 원문 2025-0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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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신년회서 강조 불확실성에 위축될 필요 없어 어려움 이기는게 현대차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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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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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01/06 19:32 등록 | 원문 2025-01-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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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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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같은 고시원 거주하던 2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체포
01/06 18:52 등록 | 원문 2025-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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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