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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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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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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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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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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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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데 머리까지…위고비, 식욕억제제보다 탈모 위험 52%↑
04/02 23:18 등록 | 원문 2025-04-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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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 결과 “탈모 우려되면 비만약 사용 재고해야”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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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04/02 21:02 등록 | 원문 2025-04-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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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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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04/02 20:59 등록 | 원문 2025-04-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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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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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좌이유’ 비난에 “속상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
04/02 20:04 등록 | 원문 2025-04-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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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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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남교사 이번엔 '설문조사' 논란
04/02 19:38 등록 | 원문 2025-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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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여자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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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는 벚꽃 데이트, 일당 20만원"…20대女 콕 찍은 '모솔男'
04/02 19:31 등록 | 원문 2025-04-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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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벚꽃을 보러 갈 20대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온라인에 공유돼 누리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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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04/02 18:10 등록 | 원문 2025-03-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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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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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04/02 14:09 등록 | 원문 2025-04-0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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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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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부부 일터 나간 오전 10시, 29살 아들은 방에서 나와 TV 켠다
04/02 09:13 등록 | 원문 2025-04-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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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제활동인구 통계 55~64세 女 61.5%가 일해 10년전 52%보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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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도 훈남이 되네”…챗GPT, 킬러콘텐츠 덕에 가입자 한시간만에 100만↑
04/01 21:36 등록 | 원문 2025-04-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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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일주일만에 챗GPT 4o 이미지생성 전세계 돌풍 온가족 사진 日애니 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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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건희, '일 한번 벌여보자'…고대·성대 합치려 했다"
04/01 21:31 등록 | 원문 2020-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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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고려대와 성균관대 재단 합병을 추진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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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에서 만 27세의 최연소 교수가 탄생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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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20:01 등록 | 원문 2025-04-0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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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진 한 장의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함께...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