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70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19373
-
눈 내린 토론토공항서 착륙 중 여객기 전복…"2명 위중"
02/18 14:55 등록 | 원문 2025-02-18 06:59
0
1
현지 시간 17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80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
[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02/18 14:48 등록 | 원문 2025-02-18 14:44
0
2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
[단독]'의료사태' 직격탄, 전국 11개 국립대병원 적자 5662억
02/18 12:17 등록 | 원문 2025-02-18 07:00
5
3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 장기화 등 여파로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이...
-
정치에 발목 잡힌 원전 수출…스웨덴 포기, 폴란드 무산 위기
02/18 11:35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1
0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팀 코리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왔던 원전·방산 등...
-
"펜타곤보다 10배 크다"…中, 핵공격에 끄떡없는 지하벙커 건설중
02/18 11:06 등록 | 원문 2025-01-31 14:38
1
3
중국이 베이징 서부에 핵 공격에도 안전한 지하 방공호(벙커)가 포함된 대규모 군사...
-
‘비스트’로 경주장 돈 트럼프 “속도-힘으로 MAGA”
02/18 11:05 등록 | 원문 2025-02-18 03:04
0
0
지난주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챔피언결정전...
-
[속보] 김경수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 개헌도 필요"
02/18 11:02 등록 | 원문 2025-02-18 10:42
0
1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
[속보] 최 대행 "미 통상전쟁 총력전…360조원 역대 최대 지원"
02/18 11:01 등록 | 원문 2025-02-18 10:46
0
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
02/18 08:55 등록 | 원문 2025-02-18 07:19
21
11
▲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안팎 "수능도 중독되더라고요. 이번이 진짜...
-
의대 광풍에…시대인재 ‘年 6000만원’ 기숙학원 열었다
02/18 08:43 등록 | 원문 2025-02-18 03:02
5
17
19일까지 대학 정시모집 추가 합격자(미등록 충원) 발표가 마감되는 가운데...
-
[사설]“52시간제로 R&D 성과 줄어”… 그런데도 예외조항 뺀다는 野
02/18 01:17 등록 | 원문 2025-02-17 23:28
1
0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 기업들이 운영하는 연구조직 4곳 중 3곳은...
-
[사설]유명 재수학원 1년 비용이 의대 6년 등록금… 웃지 못할 현실
02/18 01:16 등록 | 원문 2025-02-17 23:24
0
1
서울 강남의 유명 재수학원이 이달 말 경기 용인에 대형 재수 기숙학원을 열기로 해...
-
“우크라 조기 종전 후 中 집중”...모습 드러낸 트럼프 2기 軍전략
02/17 23:00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1
0
[온차이나] 美 군함 2척 대만해협 첫 항해 해병대 주축 5000명, 中근해 배치...
-
이주호 교육장관 "초 1·2학년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
02/17 22:33 등록 | 원문 2025-02-17 15:36
1
3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
[단독]전문의 1차시험 500명 합격…작년의 18% 불과
02/17 15:19 등록 | 원문 2025-02-17 11:04
1
2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534명 중 합격자가 500명에 그친...
-
90대 여성에 성범죄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긴급체포
02/17 14:32 등록 | 원문 2025-02-17 06:53
1
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마을 이장이...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