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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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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연세대서 3억 원대 비리 적발… 법인본부장 징계 없이 퇴직
03/06 17:57 등록 | 원문 2025-03-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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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연세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본부장이 계열사 부사장을 통해 아들(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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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24년 수준 회복"(상보)
03/06 16:20 등록 | 원문 2025-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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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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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백영현 포천시장 “현 시각 이후 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03/06 14:41 등록 | 원문 2025-03-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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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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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03/06 13:49 등록 | 원문 2025-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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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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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긴급회동…'내년도 정원 3천58명' 대학총장 요구안 논의
03/06 12:11 등록 | 원문 2025-03-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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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장상윤 사회수석 등 비공개 회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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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03/06 12:02 등록 | 원문 2025-03-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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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공군 "비정상 투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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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차장으로 복귀
03/06 10:52 등록 | 원문 2025-03-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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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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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급상승 크리에이터] ‘현타’ 부르는 커플 유튜버 ‘가요이 키우기’
03/05 21:33 등록 | 원문 2021-03-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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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TV] 여기 지극히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커플 유튜버가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