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719373
-
[단독]美 “군함 5, 6척 정비 한국이 맡아달라” 첫 제안
03/07 22:21 등록 | 원문 2025-03-07 03:03
2
1
미국이 최근 한국 정부에 올해 미 해군 군함 5, 6척에 대한...
-
尹 구속 취소로 ‘결단’ 칭송받는 지귀연 판사...“화교라며 억측 비난할 땐 언제고”
03/07 20:24 등록 | 원문 2025-03-07 15:13
3
8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
오픈AI "월 3천만원 박사급 AI 출시"…연봉 따지면 3억원 이상
03/07 17:05 등록 | 원문 2025-03-07 08:54
4
3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오픈AI가 월 구독료 2만 달러(약 2900만...
-
[속보] 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03/07 15:30 등록 | 원문 2025-03-07 14:24
5
11
[속보] 법원, 공수처 수사도 지적… “수사과정 적법성 의문”
-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03/07 15:18 등록 | 원문 2025-03-07 15:14
2
0
[속보] 법무부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 당신의 제보가...
-
03/07 14:45 등록 | 원문 2025-03-05 07:23
3
6
생쥐 털 관련 유전자를 매머드化 대리모에 이식해 털북숭이 쥐 탄생 아시아 코끼리...
-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03/07 14:23 등록 | 원문 2025-03-07 14:20
4
7
[속보] 법원 "尹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03/07 14:08 등록 | 원문 2025-03-07 14:06
2
27
[속보]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
`이철규 子 사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의문…"이례적으로 느려"
03/07 12:53 등록 | 원문 2025-03-07 09:16
1
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마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
곽종근, ‘민주당 회유’ 부인…“양심선언 요구한 사람은 국힘 소속 고교 동기”
03/07 12:47 등록 | 원문 2025-03-07 11:14
4
3
[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
[단독] 이진우 "尹 화내 '끌어내라' 면피성 지시…제정신 아니었다"
03/07 12:45 등록 | 원문 2025-03-07 05:00
1
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검찰에 “조상현 1경비단장에게 ‘끌어내라’고 말한...
-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민주 40%·국힘 36% [갤럽]
03/07 11:34 등록 | 원문 2025-03-07 10:46
3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