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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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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못 믿어?" 28억 송금…글래머 여자들 정체 알고보니
03/25 18:27 등록 | 원문 2025-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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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마음을 뺏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해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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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불, 하회마을 10㎞ 앞 닥쳤다… 안동 모든 시민 대피령
03/25 18:27 등록 | 원문 2025-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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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5일 안동 풍천면으로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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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불 확산에 안동시 "전 시민 대피"…천년고찰 고운사는 '전소'
03/25 18:14 등록 | 원문 2025-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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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안동 시민에게 대피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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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7:24 등록 | 원문 2025-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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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위협하면서 안동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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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대, 의대 890여명 중 미복귀생 650여명 제적 예정..."구제방안 없다"
03/25 15:45 등록 | 원문 2025-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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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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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尹 탄핵 촉구 성명
03/25 14:33 등록 | 원문 2025-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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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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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19 등록 | 원문 2025-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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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장 중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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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17시간만 숨진 채 발견
03/25 13:56 등록 | 원문 2025-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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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대형 싱크홀에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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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1위 주역'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향년 63세
03/25 13:24 등록 | 원문 2025-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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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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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과 사귀다 출산”…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 사임
03/25 13:18 등록 | 원문 2025-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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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출산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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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03/25 13:09 등록 | 원문 2025-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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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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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려대 의대 ‘등록금 미납 인증’ 사건 수사 착수
03/25 12:27 등록 | 원문 2025-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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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인증을 요구하며 복학생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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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09:35 등록 | 원문 2025-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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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대표이사)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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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싱크홀 실종자 수색 13시간 넘겨…오토바이·휴대전화 발견
03/25 09:00 등록 | 원문 2025-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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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매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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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 당국자 “현대차 백악관서 29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발표 예정”
03/25 00:21 등록 | 원문 2025-03-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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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속보]미 당국자 “현대차 백악관서...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