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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02:08:47 원문 2024-12-04 12:16 조회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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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1:14 등록 | 원문 2025-04-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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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실제척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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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04/04 11:12 등록 | 원문 2025-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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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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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집회 속 긴장감 최고조…내일 0시부터 ‘갑호비상’
04/03 23:25 등록 | 원문 2025-04-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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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탄핵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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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계 우려”... 美, 중국인과 ‘연애·성관계 금지령’
04/03 21:56 등록 | 원문 2025-04-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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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및 성관계 금지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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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청권 경쟁률 4,818.5:1
04/03 17:25 등록 | 원문 2025-04-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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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석할 일반 시민의 방청 경쟁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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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13:14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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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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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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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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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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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과거 국보법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한 이들에게 국가는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보법을 앞세워 고문하고 조작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간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의 수사 노하우와 정보를 축적했던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공 수사권 이관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0년 전 겨울,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이들의 은밀했던 전략은 대공 수사권 박탈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국보법 폐지라는 종착지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