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2025-01-29 17:27:41 원문 2025-01-28 17:57 조회수 1,69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49544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 이행 다짐…참작할 사유 있어”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
02/02 12:07 등록 | 원문 2025-02-02 11:43
4
26
[서울경제]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관세 행정명령… 4일부터 시행
02/02 11:43 등록 | 원문 2025-02-02 09:06
0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고율 관세를...
-
02/01 19:53 등록 | 원문 2025-02-01 08:47
2
3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한국...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