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1,41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47994
-
[속보] 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경찰력 100% 동원
03/14 14:29 등록 | 원문 2025-03-14 14:20
0 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03/14 13:55 등록 | 원문 2025-03-14 10:25
0 1
5월 예정된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
尹 탄핵 찬성 58%·반대 37%…60대서 1%p차 접전[한국갤럽]
03/14 11:29 등록 | 원문 2025-03-14 10:55
1 0
헌재 신뢰 53%·불신 38%…진보는 신뢰, 보수는 불신 경향 뚜렷...
-
[김정호의 AI시대 전략] 단답형 아닌 논리적 추론… 요즘 AI는 본고사 수학 풀 때처럼 정답을 구한다
03/14 11:12 등록 | 원문 2025-03-11 23:59
1 31
1981년 대학 2학년 때 ‘선형대수’라는 수학 과목을 수강했다. 디지털 전자공학의...
-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
03/13 15:34 등록 | 원문 2025-03-13 14:29
0 4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
[단독] 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03/13 14:05 등록 | 원문 2025-03-11 05:03
0 4
5만명 정원에 6만3000명 과밀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
[속보]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03/13 13:02 등록 | 원문 2025-03-13 12:49
2 1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
[속보]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03/13 11:16 등록 | 원문 2025-03-13 11:10
2 1
尹파면 55% 복귀 39%…정권교체 47% 재창출 42%[NBS] ※CBS노컷뉴스는...
-
[단독] 동국대 연극학부 “후원금 100만원 받아오면 학점 그냥 주겠다”
03/13 09:55 등록 | 원문 2025-03-13 05:01
4 8
[핫코너] 전공 필수 과목 연극·뮤지컬 제작 수업 “공연 예산 보탤 돈 가져오면...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