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1-29 15:55:22 원문 2025-01-29 12:26 조회수 1,4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47994
-
[속보]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 학생 1명 얼굴 화상·3명 경상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7:26
0
2
대학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
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2:09
4
2
경찰, 국정원·방첩사와 함께 수사…"사실 관계 확인중" (서울·수원=연합뉴스)...
-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휴전선 침범,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8:49
5
1
북한군 10여명이 8일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
[단독]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D리포트)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7:07
1
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
[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軍 경고사격 실시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8:30
5
1
합동참모본부는 8일 이날 오후 5시쯤 북한군이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5:41
12
16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 관련 형사사법 공조 요청해 회신받아 (화성=연합뉴스)...
-
수능 6모·학평, 대선 일정 따라 6월 4일로 하루 연기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8 11:37
6
5
오는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예정됐던 고교...
-
04/08 09:04 등록 | 원문 2025-04-08 05:00
11
11
대선 입후보 희망 공직자 내달 4일까지 물러나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
[다시 간다]목동 30분 거리가 농촌?…농어촌 전형 취지 무색
04/08 08:49 등록 | 원문 2025-04-01 19:57
9
2
[앵커]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입시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
-
美 증시 이틀 만에 1경원 증발했는데…트럼프 “버텨라”
04/07 21:28 등록 | 원문 2025-04-07 14:17
3
4
4월 4~5일 시총 6조6000억달러 증발 트럼프 취임 후로는 11조1000억달러...
-
[단독] 중국인 2명, '수도권 방공 핵심' 수원기지서 전투기 촬영하다 적발…"'국정원 드론촬영'때와 유사"
04/07 21:01 등록 | 원문 2025-04-07 12:32
7
9
경기도 수원의 공군기지 내부와 전투기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
[단독]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정밀검사 결과 대마 '양성'
04/07 18:42 등록 | 원문 2025-04-07 17:54
1
0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
[속보] 민주 "국힘, 후보 내지 않는 게 도리"…대선 무공천 공세
04/07 17:33 등록 | 원문 2025-04-07 17:18
3
11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강조하며...
-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호주서 '탄핵' 대화 중 주먹다짐...중징계 처분
04/07 17:17 등록 | 원문 2025-04-07 15:54
0
3
대한항공의 기장과 부기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
-
04/07 17:12 등록 | 원문 2025-04-07 11:06
4
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
홍준표 "불공정 입시제도 바꿔야…수능, 1년에 두 번으로"
04/07 15:21 등록 | 원문 2025-04-06 22:28
23
27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1년에 수능을 두 번...
29일 오전 한 의원이 밝힌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