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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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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얀마강진 사망자 700명으로 급증…"1만명 이상 사망 확률 71%"
03/29 14:05 등록 | 원문 2025-03-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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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다음날인 29일(이하 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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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에 갇히고 화상도 입고"… 산불진화대원들, 화마와 사투로 녹초
03/29 10:06 등록 | 원문 2025-03-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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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산불진화대원들이 목숨 건 사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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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사망 ‘최악 피해’…“경북산불 실화자, 구속 불가피”
03/29 04:57 등록 | 원문 2025-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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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낸 실화자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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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생 1명, 끝내 제적…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복귀
03/28 23:18 등록 | 원문 2025-03-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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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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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03/28 22:42 등록 | 원문 2025-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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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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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남중국해도 그렇게 하더니"…"한중 해경 대치"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수상한 물체
03/28 21:25 등록 | 원문 2025-03-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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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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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수상한 작업 후 한국 막았다...서해에 손 뻗친 중국
03/28 21:24 등록 | 원문 2025-03-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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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38m, 둘레 180m, 무게 1,400t 규모의 팔각통 형태 철골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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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랑해"…70대 헬기 기장은 추락 전날 아내에게 속삭였다
03/28 20:56 등록 | 원문 2025-03-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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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날 통화에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28일 낮 12시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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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에 바짝 말라버린 의성 마늘 모종… 시커먼 잿더미 된 영덕 송이-청송 사과
03/28 20:34 등록 | 원문 2025-03-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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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욕심을 내 대출까지 받아 모종을 2배로 더 심었는데…. 하늘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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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 밥은 먹여야지"…대피 않고 마을 지키는 주민들[르포]
03/28 19:04 등록 | 원문 2025-03-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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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내던져서 소방관들이 고생하고 있잖소. 밥이라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게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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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안 하면 韓대행·국무위원 연쇄 탄핵”
03/28 18:56 등록 | 원문 2025-03-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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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모레(30일)까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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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03/28 17:29 등록 | 원문 2025-03-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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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나보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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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림청장 "28일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 모두 진화" 공식 발표
03/28 17:27 등록 | 원문 2025-03-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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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산림청 직원이 검게 그을린 헬기를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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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필리핀발 인천행, 기장이 여권 잃어버려 15시간 지연
03/28 17:26 등록 | 원문 2025-03-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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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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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