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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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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관저 앞 탄핵 찬반 유튜버 충돌…경찰 대치 중
01/02 13:38 등록 | 원문 2025-01-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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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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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의사 됐는데” 개업하자마자 빚더미…수십명이 당했다
01/02 11:09 등록 | 원문 2025-0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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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이젠 병의원도 프랜차이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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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벌 받았네"...의사 커뮤니티 '참사 유가족 모욕'에 충격
01/02 11:03 등록 | 원문 2025-01-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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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족을 조롱하고 있다는 폭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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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 고려 불가피한 결정" 옹호
01/02 10:42 등록 | 원문 2025-01-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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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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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 정도야 식은 죽 먹기라는 교사, 이유가 기가 막혔다
01/02 09:56 등록 | 원문 2025-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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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에 교사들은 해야 하는 일이 있다. ⓒ punttim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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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12:28 등록 | 원문 2024-03-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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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 전래놀이 교실에서 진행된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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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 배후 세력이 된 ‘광장의 응원봉’···“연대 힘으로 끝까지”
24/12/31 21:33 등록 | 원문 2024-12-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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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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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몬테네그로 “권도형 신병 미국 FBI에 인도”
24/12/31 21:30 등록 | 원문 2024-12-3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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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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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19:33 등록 | 원문 2024-12-3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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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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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할 수 있다…지금은 자제”
24/12/31 19:19 등록 | 원문 2024-12-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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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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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17:07 등록 | 원문 2024-12-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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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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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1 15:01 등록 | 원문 2024-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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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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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