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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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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6·25때 서울대병원 1000명 총살… 진실화해위 이제야 ‘학살’ 인정
03/31 11:44 등록 | 원문 2025-03-3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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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北 학살’ 20년 만에 첫 규명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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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08:51 등록 | 원문 2025-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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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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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시력도 회복” 한국 연구진, 세계 최초로 망막 재생 기술 개발
03/31 07:16 등록 | 원문 2025-03-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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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김진우 교수 연구팀 손상된 시력도 회복시킬 수 있는 망막 재생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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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1:15 등록 | 원문 2025-03-3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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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심의委 인정시 예외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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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충남대·부산대 의대생도 전원 등록…복귀 '대세'로
03/30 21:04 등록 | 원문 2025-03-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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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정부 제시 3월 말 전원복귀 시한…복귀율 취합해 금주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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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03/30 19:25 등록 | 원문 2025-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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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내일 법사소위·모레 전체회의 처리 계획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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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6명 사망' 경북 북부 산불 낸 50대 불구속 입건
03/30 19:02 등록 | 원문 2025-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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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오늘(30일) 26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낸 경북 북부 산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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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6조각에 2만5000원?' 제주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03/30 17:29 등록 | 원문 2025-03-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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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봄꽃이 만발하면서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 등 벚꽃 명소에서는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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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15:55 등록 | 원문 2025-03-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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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겨냥해 "100%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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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15:30 등록 | 원문 2025-03-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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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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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화면 가득 '알몸 여성'…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본 20대男[영상]
03/30 14:47 등록 | 원문 2025-03-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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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대놓고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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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03/30 14:28 등록 | 원문 2025-03-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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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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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남교사 발언 도마에
03/30 13:07 등록 | 원문 2025-03-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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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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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인력난에 '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제' 폐지
03/30 13:04 등록 | 원문 2025-03-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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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부사관후보생 모집…접수기간 늘리는 등 전형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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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일상 복귀, 마음 바쁘지만 아직…"잿더미만 봐도 눈물"
03/30 09:07 등록 | 원문 2025-03-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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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이 광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 한순간에 사라져" 출향인, 임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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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에서 만나요"...의성 산불 끄다 숨진 헬기 기장 영원히 하늘로
03/30 08:49 등록 | 원문 2025-03-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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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박현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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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