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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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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01/14 19:27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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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01/14 19:01 등록 | 원문 2025-01-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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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IT) 전문 매체 기즈모토는 오픈AI가 챗GPT 질의에 응답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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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55경비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회신
01/14 18:58 등록 | 원문 2025-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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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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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01/14 18:26 등록 | 원문 2025-01-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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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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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15:45 등록 | 원문 2025-01-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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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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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 빨리 만나 우크라전 끝낼 것…푸틴도 원해”
01/14 15:25 등록 | 원문 2025-01-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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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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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머스크에 틱톡 매각 검토"…미·중 화해 물꼬 트나
01/14 15:17 등록 | 원문 2025-01-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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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에 동결·감원도 포함"(종합)
01/14 14:48 등록 | 원문 2025-01-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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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원광대 의대 사실상 '불인증'…1년간은 인증유지
01/14 14:32 등록 | 원문 2025-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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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