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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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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04/05 14:49 등록 | 원문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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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극렬했을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 편가르기 일상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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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조기대선? “고3 모의고사와 겹쳐”..교육계 촉각[윤 대통령 파면]
04/05 13:03 등록 | 원문 2025-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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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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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11:14 등록 | 원문 2004-1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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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주에서 대규모 수학능력시험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된 수험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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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 먹어야지, 근데 파를 좀 곁들인...'파면 정식' 인증 쇄도
04/04 22:04 등록 | 원문 2025-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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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온라인에서는 파면을 기념해 '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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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7:02 등록 | 원문 2022-08-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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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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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4:27 등록 | 원문 2025-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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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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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헌법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모두 국민 덕분"
04/04 13:25 등록 | 원문 2025-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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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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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탄핵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
04/04 12:45 등록 | 원문 2017-03-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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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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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충분히 만들 것"···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걸었다
04/04 11:49 등록 | 원문 2021-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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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인들 이익 침해 하는 것 아냐 합의·토론 안 되면 권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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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