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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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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13:51 등록 | 원문 2025-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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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동료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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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03/21 13:17 등록 | 원문 2025-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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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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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03/21 13:03 등록 | 원문 2025-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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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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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03/21 11:29 등록 | 원문 2025-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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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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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6%[한국갤럽]
03/21 10:54 등록 | 원문 2025-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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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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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09:23 등록 | 원문 2025-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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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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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호소 "복귀자 공격 도 넘어…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03/21 09:17 등록 | 원문 2025-03-2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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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임박했지만 미복귀 기류 확산…"정부 불신·동료집단 압박 원인"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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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03/20 21:19 등록 | 원문 2025-03-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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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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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9:28 등록 | 원문 2025-03-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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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 이어 오뚜기도 라면값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수 침체로 실적이 악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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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선고일 확정 안하면 27일 총파업”
03/20 18:27 등록 | 원문 2025-03-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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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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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14:10 등록 | 원문 2025-03-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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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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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강의실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교수... 강의자 교체
03/20 14:04 등록 | 원문 2025-03-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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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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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녀·연하남’ 초혼 부부 비중 19.9% 역대 최대
03/20 14:03 등록 | 원문 2025-03-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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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연상인 아내와 연하 남편이 만난 경우가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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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부터 아빠였다…13세 3세 두 딸 둔 가수 KCM, 4년 전 결혼
03/20 12:57 등록 | 원문 2025-03-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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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KCM이 두 딸을 둔 아빠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KCM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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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03/20 11:51 등록 | 원문 2025-03-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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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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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