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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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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8:34 등록 | 원문 2025-03-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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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에 철강공장 등 현대차, 총 30조원 투자 나서 美 생산 확대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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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갈등 고조 속 장제스 대만 초대총통 증손자 中이주 '파장'
03/25 18:33 등록 | 원문 2025-03-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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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네티즌 "집에 돌아온 것 환영"…대만 네티즌 "이쪽 국적 말소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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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못 믿어?" 28억 송금…글래머 여자들 정체 알고보니
03/25 18:27 등록 | 원문 2025-03-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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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마음을 뺏은 후 가상화폐 투자 등을 권유해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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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불, 하회마을 10㎞ 앞 닥쳤다… 안동 모든 시민 대피령
03/25 18:27 등록 | 원문 2025-03-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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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5일 안동 풍천면으로 번지면서 세계문화유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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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불 확산에 안동시 "전 시민 대피"…천년고찰 고운사는 '전소'
03/25 18:14 등록 | 원문 2025-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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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안동 시민에게 대피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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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7:24 등록 | 원문 2025-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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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까지 위협하면서 안동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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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대, 의대 890여명 중 미복귀생 650여명 제적 예정..."구제방안 없다"
03/25 15:45 등록 | 원문 2025-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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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휴학에 나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생 약 650명이 '미복귀'에 따른 제적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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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 "尹 파면, 보편적 가치 지키는 일"..문학인 414명, 尹 탄핵 촉구 성명
03/25 14:33 등록 | 원문 2025-03-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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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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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4:19 등록 | 원문 2025-03-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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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장 중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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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17시간만 숨진 채 발견
03/25 13:56 등록 | 원문 2025-03-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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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대형 싱크홀에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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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V 1위 주역'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향년 63세
03/25 13:24 등록 | 원문 2025-03-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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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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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년과 사귀다 출산”… 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 사임
03/25 13:18 등록 | 원문 2025-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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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아동·교육부 장관이 과거 미성년자와 교제하다 출산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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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03/25 13:09 등록 | 원문 2025-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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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속보] '강동 싱크홀' 매몰 30대 남성 시신 발견…사고 16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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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려대 의대 ‘등록금 미납 인증’ 사건 수사 착수
03/25 12:27 등록 | 원문 2025-03-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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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인증을 요구하며 복학생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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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09:35 등록 | 원문 2025-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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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