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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4:12:51 원문 2024-09-08 14:33 조회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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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간첩 99명 체포, 日압송’ 전적으로 거짓”…주한미군 입장냈다
01/20 17:36 등록 | 원문 2025-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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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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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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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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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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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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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전한길 “선관위가 韓 혼란 초래…수개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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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국사 ‘일타 강사’로 뽑히는 전한길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그는 "검찰은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했고, 담당 변호사도 그 정도의 판결을 예상했다"며 "그런데 서부지방법원 마은혁 판사는 저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면서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을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바꾸고,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성호 지사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41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고, 그 중 1억원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1심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받아 저보다 적은 1천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이번 판결과 대비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