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집중포화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졸속은 부실 유발"
2025-01-28 14:06:26 원문 2025-01-28 13:28 조회수 70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618326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과속은 불안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과속이 아니냐'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2월 3일에 신속 판결을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매주 2회 속도감 ...
-
[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4/12/16 15:32 등록 | 원문 2024-12-16 15:12
3
4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
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4/12/16 12:21 등록 | 원문 2024-12-15 08:27
32
7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
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 “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전문]
24/12/16 12:15 등록 | 원문 2024-12-16 10:33
3
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
'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24/12/16 11:39 등록 | 원문 2024-12-16 08:34
14
10
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
24/12/15 23:09 등록 | 원문 2024-12-15 17:48
0
14
[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
24/12/15 21:50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7
27
▲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
[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24/12/15 20:08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5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
[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4/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1
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
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15
24
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
[속보] 美, 尹탄핵소추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동맹 굳건”
24/12/14 23:51 등록 | 원문 2024-12-14 23:18
1
2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
[속보]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24/12/14 18:13 등록 | 원문 2024-12-14 18:09
11
8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尹 “결코 포기 않겠다…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24/12/14 17:13 등록 | 원문 2024-12-14 17:09
1
4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2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직무는...
-
24/12/14 17:04 등록 | 원문 2024-12-14 17:02
1
1
[속보]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204표 가결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월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라며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