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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3:30:42 원문 2025-01-23 11:05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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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빈손 공수처, 결국 오늘 ‘尹대통령 사건’ 검찰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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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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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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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다자녀 전형' 확대, 대학들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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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비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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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평균점수 남학생이 4.7점 높다…통합수능 이후 최대
01/23 11:14 등록 | 원문 2025-01-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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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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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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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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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직원들과 '아파트' 댄스…트럼프 취임식 대신 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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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DM 했나"…인스타그램, 부모가 자녀 계정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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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연 1회 지급하는...
임병열(사법연수원 15기)청주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에 의하면 공수처가 내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더라도 검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더 다시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에서는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임 법원장은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