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3,71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84340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
13년 전부터 아빠였다…13세 3세 두 딸 둔 가수 KCM, 4년 전 결혼
03/20 12:57 등록 | 원문 2025-03-19 19:47
0
0
가수 KCM이 두 딸을 둔 아빠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KCM 소속사...
-
[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03/20 11:51 등록 | 원문 2025-03-20 11:43
2
5
[서울경제] [속보]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만의 연금개혁
-
03/20 11:07 등록 | 원문 2025-03-20 11:03
1
1
속보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속보]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 [NBS]
-
“드디어 집에 간다”…눈사태 고립 백여 명 17시간 만에 귀가
03/20 09:13 등록 | 원문 2025-03-19 21:24
0
3
[앵커] 어제(18일) 강원도 산간지역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고지대에 위치한 대학...
-
"선배들 눈치 보느라..." 입학식만 참석, 알바 찾는 의대 신입생
03/20 09:03 등록 | 원문 2025-03-20 08:16
2
1
[파이낸셜뉴스] "부모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학교에 가라 하고, 선배들은 어떠한...
-
中, 2027년 대만 침공하면… “미군 수천명 사상, 동맹은 참전 주저”
03/19 20:34 등록 | 원문 2023-04-24 04:10
3
6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 게임’을...
-
프랑스, 모든 가구에 20쪽짜리 ‘생존 수첩’ 배포… 이유는
03/19 17:32 등록 | 원문 2025-03-19 10:03
0
1
프랑스 정부가 모든 가정에 비상 상황 시 행동 요령이 담긴 ‘생존 수첩’을 배포할...
-
03/19 16:31 등록 | 원문 2025-03-19 16:27
2
5
이달 초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
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03/19 13:07 등록 | 원문 2025-03-19 12:19
5
4
의총협 긴급회의…휴학계 반려하고 유급·제적 학칙 엄격히 적용키로 (세종=연합뉴스)...
-
[속보]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해라' 발언에 "감옥이나 가" 與 일제비판
03/19 12:32 등록 | 원문 2025-03-19 12:21
15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
[속보] 전국 40개 의대, “집단 휴학계 모두 반려”
03/19 12:13 등록 | 원문 2025-03-19 12:08
5
0
[서울경제]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
03/19 10:27 등록 | 원문 2025-03-19 10:19
1
0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19일 원전업계에...
-
조선대 의대 휴학원 반려…"이달 복귀 안 하면 전원 제적"
03/19 10:18 등록 | 원문 2025-03-19 10:16
6
2
"학칙 엄격히 적용"…전남대도 '제적 학칙' 적용 방침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
더 이상 특례는 없다…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충원 검토
03/19 10:14 등록 | 원문 2025-03-19 10:09
6
3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조정을 내걸었지만...
-
“아버지까지 공개 사과”…‘장원영 비방女’ 개인정보 유출한 여성의 충격적 정체
03/18 20:14 등록 | 원문 2025-03-18 17:43
1
1
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이 자신의 딸이 한국 아이돌그룹 아이브...
-
폭설에 발 묶인 '해발 800ｍ'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교직원
03/18 20:04 등록 | 원문 2025-03-18 18:28
1
1
가파른 산자락에 위치해 버스 운행 불가…눈길 버스 사고도 발생 (삼척=연합뉴스)...
-
한양대 에리카, '옴부즈퍼슨' 도입…구성원 권익 증진 나선다
03/18 19:57 등록 | 원문 2025-03-18 16:10
0
1
[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한양대 에리카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명단을 포함한 2급 이상의 비밀인가취급 받는 기밀들을 중국 정보부 + 북한 보위부에 1억6천을 받고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단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네요
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그 정당" 또 너야?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20년 ㅋㅋ
어어??
나라팔아먹어도 조주빈보다 형량 덜나오겠네
ㄹㅇ 코미디 ㅋㅋ
이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독하다독해
설마 나중에 형량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
진지하게 감형 가능할수도 요즘 사법부 꼬라지 보면..
에휴이 ㅅㅂ
간첩새끼들 존나많다니까 진짜 ㅋㅋㅋㅋㅋ 탄핵정국 들어서 여기저기 맛소금 뿌리니까 키조개 빙의해서 쏙쏙 튀어나오는 종북 간첩새끼들 싸그리 모아서 북한으로 오물풍선마냥 쳐 날려버려야지 병신새끼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