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간첩죄' 빠졌지만 이례적 중형
2025-01-22 22:19:40 원문 2025-01-21 21:41 조회수 3,59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84340
[앵커]
'블랙요원'으로 불리는 군 비밀요원 명단을 중국으로 유출한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밀요원에게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고, 정보사의 인적 정보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민성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들어옵니다.
A씨는 공작요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출력한 문건을 촬영해 중국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기밀 30여 ...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22:52
1
0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
"독일 정보당국, 코로나19 '中 실험실 유출' 파악"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3 12:25
2
4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보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
“한국인들 폭락할 주식만 골라 사, ‘오징어게임’하듯 투자” 美전문가의 한탄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10:31
1
1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 특정 섹터 주식의...
-
“수업 복귀한 의대생, 동료 아니다”...공개비난한 건국대 학생들 논란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15:10
28
21
본과 2·3학년 6명 복학하자 입장문 내고 공개적으로 비판 “향후 활동 함께 못...
-
[속보] 경찰, 탄핵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한다…경찰력 100% 동원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14:20
0
1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갑호비상'을...
-
[속보]尹 지지율 47.4%…야당 텃밭 호남·제주서도 36.4%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11:36
5
36
尹 직무 기각 후 복귀할 경우 우선 ‘대국민 사과와 국민통합 제시’ 30.6%...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요?”…‘6일 황금연휴’ 기대감에 시끌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10:25
0
1
5월 예정된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
尹 탄핵 찬성 58％·반대 37％…60대서 1％p차 접전[한국갤럽]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4 10:55
1
0
헌재 신뢰 53％·불신 38％…진보는 신뢰, 보수는 불신 경향 뚜렷...
-
[김정호의 AI시대 전략] 단답형 아닌 논리적 추론… 요즘 AI는 본고사 수학 풀 때처럼 정답을 구한다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1 23:59
1
30
1981년 대학 2학년 때 ‘선형대수’라는 수학 과목을 수강했다. 디지털 전자공학의...
-
"국힘 출신 변호사 왜 썼나"…오요안나 유족, 민주 의원 질문 '모욕적'
03/13 19:14 등록 | 원문 2025-03-13 16:04
9
8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의혹이 일고 있는...
-
전세 임대기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문재인 정부 실책 되풀이할 것"
03/13 19:08 등록 | 원문 2025-03-13 04:31
2
6
더불어민주당이 전세계약을 10년 보장 후 연장까지 가능하도록 임대차 제도를 개편하는...
-
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 검정시험으로 대체
03/13 15:34 등록 | 원문 2025-03-13 14:29
0
4
오는 2027년부터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은...
-
[단독] 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03/13 14:05 등록 | 원문 2025-03-11 05:03
0
4
5만명 정원에 6만3000명 과밀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 시설 과밀화가...
-
[속보] 작년 초·중·고 사교육비 29조2천억원···4년 연속 최고치
03/13 13:02 등록 | 원문 2025-03-13 12:49
2
1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기각 8·인용 0·폐기 철회 등 16
03/13 11:50 등록 | 원문 2025-03-13 11:32
6
2
대통령·총리·법무장관·경찰청장·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진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명단을 포함한 2급 이상의 비밀인가취급 받는 기밀들을 중국 정보부 + 북한 보위부에 1억6천을 받고 팔아넘긴 정보사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군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일단 1심에선 징역 20년을 선고했네요
간첩죄가 적용 안된 부분이 컸습니다
현행법 상 간첩죄가 적용되려면 북한사람한테 직접 기밀을 넘겨야하는데 위 사건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넘긴 후에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이라 간첩죄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인해 간첩죄의 적용확대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변경해야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서 실패했습니다 ㅋㅋ
위 정보사 간첩 군무원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에서 공작 중이던 정보사 블랙요원들 대다수가 급거귀국했고 대부분은 신변에 이상이 없지만
몇몇 분들은 순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름 없는 별들을 위하여
"그 정당" 또 너야?
감첩죄있었으면 몇년이었을려나
간첩죄 적용되었으면 1심 검찰 구형이 무기징역이었으니 외압만 없었으면 똑같이 무기징역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형해줄만한 구석이 없었음
정보사 군무원이 포섭된 이후에 협박에 의해서 기밀 넘긴게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흥정(기밀 넘기는 대가로 얼마 받을지)해가면서 투폰에 무음카메라 켜서 자료 일일이 복사했고 이 과정에서 안 들킬려고 정보사 내사과 부사관 2명을 매수(아직 확인 중인듯)하려고 했었음
그리고 자기가 기밀 넘겨서 정보사 블랙요원들 인명피해도 생겼고 정보사가 수년간 공들인 대북정보망도 싹다 붕괴되었음
복구하는데 20년은 걸릴 전망
솔직히 어지간해서 형량 태클 안거는 편인데 이건 무기 때렸어야함뭣..?
간첩질을 해도 간첩 관련 형량은 안 받는다고..?
참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꼴랑 20년 ㅋㅋ
어어??
나라팔아먹어도 조주빈보다 형량 덜나오겠네
ㄹㅇ 코미디 ㅋㅋ
이래도 민주당을 지지해? 독하다독해
설마 나중에 형량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
진지하게 감형 가능할수도 요즘 사법부 꼬라지 보면..
에휴이 ㅅㅂ
간첩새끼들 존나많다니까 진짜 ㅋㅋㅋㅋㅋ 탄핵정국 들어서 여기저기 맛소금 뿌리니까 키조개 빙의해서 쏙쏙 튀어나오는 종북 간첩새끼들 싸그리 모아서 북한으로 오물풍선마냥 쳐 날려버려야지 병신새끼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