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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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개정이 추진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해당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훈령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골자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면서 "또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두공두공핵물리학부 · Accepted Answer

현역으로 갑시다

신에게싸다구를 · Answer

이제 전공의/공보의는 씨가 마르겠네 ㅋㅋㅋㅋㅋ
추가로 대병 설거지해줄 춘식이 대식이도 없겠노 ㅋㅋㅋㅋㅋ
믓찌다 두창식 의료 개약~~~

'전공의 군입대 시기' 국방부가 결정?…의협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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