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치는 항상 극과 극의 말을 다 들어야됨. 한때 극좌쪽이던 부모님이 우파쪽으로...
-
유튜브 영상보니 약간 비실전적으로 푸는 수특확통 풀이가 며치ㅐ 있고 애초에 수특...
-
화작 95인데 백분위 100 뜰랑가
-
[ 시선 모의고사 지난 회차들 ] https://orbi.kr/00072328394...
-
그냥 눈치보는 동맹국들 고혈빨기 전략아님? 그래서 eu중심으로 뭉쳐서 보복할까봐...
-
-
아.. ㅋㅋ 난 그런데 엔비디아 풀숏쳤지요
-
3모 미적 3등급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12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글 적어봅니다 인강진도복습,지로함 20-22번대 문제들...
-
오줌 맥주 마시써요
-
中네티즌 “확실한 민주주의 과정”…日네티즌 “韓 민주주의 붕괴” 4
중국 및 일본 언론, 파면 소식 일제 긴급타진 공통적으로 “차기 이재명 유력” 소개...
-
담배 2
흠
-
와 디자인 진짜 고급스럽다 삐숑빠숑뿌슝 그와중에 베젤은 천만원대 다이버 워치...
-
제과제빵점 2
-
---스압 만화 보러 가기--------------------- 화2 산 염기 평형...
-
기말고사랑 겹치는 건 안돼
-
머리에 열이 왜 나지 11
후우
-
머 리 아 파 11
2시간 뒤에 올게요
-
저격합니다 3
제 마음을 뺏어간 당신을 저격합니다
-
잇올에서 하자
-
ㅎㅇ 3
2시간자고 1교시가서 힘듦
-
-
메인보내주세요. 0
니게tv 개국 162일차
-
방금도 누구 해드리고왔네요
-
의무자습이 11시까지인데 9시부터 와파를 끔
-
이게 구마유진이지
-
가시는 분들 있나요? ㅎㅎ
-
공부해야하는데 2
집와서 한시간 애니보고 한시간 밥먹는 인셍
-
레벨업?
-
무우물보 10
-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뉴런처럼 설명이 자세하거나 교재에 실려있는 개념 양도...
-
하술마시거싶네 0
흠
-
아
-
생윤 현자의 돌 0
김종익 쌤 개념강의를 듣고 현자의 돌 가시감 문제집을 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구마유시 화이팅 4
지면 다시 LCK 안 볼게
-
설수리 절반...
-
그거 할 시간에 먹을거 게임 오르비에 투자 중
-
아 간지러워
-
수능때 언매 2나왔는디 강사들이 언매가 화작보다 표점도 높고 문풀 시간도 단축된드고...
-
군붕이는 슬프다 원래도 정치얘기 안 하지만 더더욱 조심해야할 위치에 있기에
-
첨 앎
-
그런가요? 하면 무슨 과목이 좀 컨텐츠 풀려있나요 인강이나 뭐나
-
쉬는시간에도 인강 못 보고, 야자시간만 가능
-
배성민의 시간이 왔다 경배하고 찬양해라 이판사판공사판막근사로 삼도극 30초컷ㄱㄱ
-
내가 과탐을 좀만 더 잘했더라면
-
노래 추처어어어언 14
ㅈㄱㄴ
-
온 몸에 불닭소스를 바르게 하고 뜨거운물에 담글거임 진짜겁나아픔
-
잼얘 없냐? 2
간다. (진짜 감)
-
-
과탐 등급컷 상승되나요?
-
집 감 9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