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평백 88기준(22333)으로 건동 이과는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는 수준인거...
-
서울대 떴냐?! 5
'조국의 미래'
-
-
에리카 단대 9
에리카랑 단대 붙었는데 과는 둘다 건축공학과 입니다. 어디 가는게 나을까요? 거리는...
-
고려대 2차 추합 조기발표 가능성 있나요??
-
속보 설의 추합돌았음 13
????
-
현역 때 수능 등급이 33234였고 재수해서 43223 맞고 충남대 경영학과에...
-
남자친구나 남사친이 데이트나 소개팅 술자리에서 이렇게 입고오면 호인가요 불호인가요...
-
중앙대 약학대학 신입생 카페 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 41대...
-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5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
느낌어떰
-
병원 너무 더워 0
찜질방인줄... 너무더워... 옷 얇게입엇는데더워
-
첫 정답자 2000덕 드리겠습니다! (적분식 안에 x가 아니라 t입니다!)
-
난 여르비임 1
저를 여왕벌이라고 욕해주세요
-
. 2
-
안정카드 어서오고
-
남르비에요 3
으흐흐
-
의평원에서 3개대학 불인증 유예결정내렸고 당초 현 정부의 목표는 의대 5000명을...
-
경희대 2차 16
전화 오는거임? 예비 1번인데 언제 오는겨..
-
화장실 1번 4번 그딴 거 말고도 그냥 사람 있으면 나온다.. 인간 혐오....
-
먹어야지
-
물론나는아님
-
김승리 강민철 0
어떤 차이인가요? 강민철 안맞으면 김승리도 안맞을까요?ㅜ
-
경제잼잇당 2
아 경제재밋는데 국어하기싫다 어떡하지 국어해야하는디
-
ㄱㄱ
-
저 여르비임 0
오빠
-
주변에 편의점 자주 가는데에 사람들 많으면 그냥 나옴 화장실 갔는데 사람들 많으면...
-
와 설대 국교 8
진짜 한명도 안빠졋네 뭐냐.............
-
[단독] 오요안나 청문회, 민주당 부정적 의견으로 무산…"유족이 안 원한다"는 거짓까지 7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가 추진되다 민주당의 부정적 의견으로...
-
-
가격은4배지만..
-
6처럼 싸는 사람 진ㅁ자잇음?
-
ㅈㄱㄴ
-
첫 정답자 2000덕 드리겠습니다!
-
ㄹㅇ임?
-
최초 예비 1.5배수 끊겨서 점공상 바로 그뒤 불합격통보 받았는데 1차추합에도...
-
인증본 옯창들이 알아서 판별해주던데
-
지로함 삼각함수 수열 ㄷㄷ
-
남/여 판별법 3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면 됨
-
남르비 여르비 판별법 28
소변기 1 2 3 4 5 있을때 1번에 사람 있는데 다음에 4번 들어가면 때리고싶은지 물어보셈
-
똥이라고 생각하고 다닐거임
-
경희대 등록금 1
경희의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만약 올해 휴학을 하게되면 등록금은 그냥 날리게 되는거에요?
-
정신병걸린듯 13
작년 내내 의대만 바라보고 살다가 연말부터 의사망한다 소리만 3달 쳐 들으니까 대체...
-
국민대가 거의다 0칸인데 뭔 서연고야 했음
-
김준 말고 화1 대성이나 메가중 컨텐츠 좋은분누가 계실까요??? 5
N제같은게 좋으실분 누가있을까요???
-
같이밥도먹었
-
???: 정시 한의대는 문과가 쉬울까요 이과가 쉬울까요? 3
ㅋㅋㅋ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그냥 과탐하고 1년더해라 그땐 정신차리겠지
-
여르비 실존함 1
-
아주대면 현역 많은 편이겠죠?
-
뭔가 0x년생이후로 공동체 나눔 배려 이런 개념이 윌스미스당한것같음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