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이 지나면 0
넌 사라질 먼지 사랑이 먼지이
-
나머지는 다 너무 쉬움
-
아무것도 몰라 하는 저 표정 좀 봐요
-
내일 아침에 먹는다
-
1월달에 친구랑 술먹다가 들었던 건데 고2때 인스타 스토리로 증명사진찍은 걸 올렸던...
-
현실에선 그냥 기어다님
-
어느정도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커뮤니 어느정도 실력이 있다는...
-
안그럼 요즘 잠이 안오더라고
-
인서울 높공 전자공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 처음에는 좀...
-
크아악
-
다 잔다 이거지 4
난 겜한다
-
요즘 느끼는거 5
귀차니즘이 많이 심해짐 근데 도파민을 찾아다님 근데 도파민 내용에 나는 없어야함 인생ㄹㅈㄷ
-
뭐 잔다고? 19
나 ㅇㅈ할건데 댓글 시발럼들아
-
안녕히 주무세요 6
잠 잘자고 여러분 같이 의대 갑시다
-
자지마라 제발 2
난 지금 오르비밖에 없는데..
-
친구관계는 1도 인생에 필요하지 않음 아무리 친해도 심각하게 싸우면 다시 싸우기...
-
그럼.. 공부도 gpt없이하고 과제도gpt없이했다고요? 어떻게요? 꺄아악
-
또 나만 찐따 ms임 외로움 오르비를 할수밖에 없음
-
bxtre.kr/
-
새벽마다 나 6
띠발..
-
아니 진짜로 못생겻는데 그럴리가 없잖음 상식적으로
-
vs 먹산 중에 뭐 사야 됨
-
니 남친 지나간다 2번(버스, 학교 복도) 그냥 웃겨서 웃고 있었는데 야야 쟤...
-
범위가 있는 증/감 문제에서 도함수를 구할때 미지수를 일일이 구하고 인수분해하는...
-
니 성격을 봐라!!!!!!!!!!!! 거울도 보도록!!
-
생기부 수준 1
생기부 수준 어떤지 알고싶으면 사설 업체 컨설팅 밖에 없음요?
-
TOP.3 2
1.동아리 2.이층침대 3.이웃사촌
-
ㄹㅇ 맛있네요 그보다 너구리 소스 반보다 더 넣어도 될듯
-
속옷 훔치는 사람의 속옷을 훔쳐오는거임 ㅋㅋㅋㅋ 가격은 법적 분쟁의 위험이 있기에...
-
편하게 다 맞으면 뭐 풀어야 하나요 고1인데 고쟁이 올고 절대등급 메가N제...
-
오늘은 2
새벽 3시나 4시 쯤에 자야지
-
형 옷 입었다. 2
일진이 카톡으로 빵 심부름 시켜서 빵 사러 나간다... 먹고살기 힘드농
-
급비호감. 공룡 같은건줄 알았네
-
-
아니 나 쿠팡 가니까 귀신같이 ㅇㅈ메타 도는 거 먼데 3
ㅠㅠㅠㅠ 억울해 진짜
-
나도 설레고싶다 1
-
찐 노베들을 위한 글 10
1. 기출 실모 n제 이런 것들 진행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개념 강의를...
-
마 13
잘자라
-
수험생 카페인 4
매일 박카스 하나씩 먹는중인데 요정도는 괜찮겠죠 잠은 5~6 시간 정도 잡니다
-
배고픈데 야식추천좀 13
냉장고에 편의점 훈제앞다리 사놨는데 동생이 먹었더라..
-
얘 감귤이에요? 17
감귤같기도 하고 레몬인가?
-
손만 잡쟈 11
허튼 짓 안 해용
-
썸타보고싶다 0
라는 이상한 말은 하면 안됨
-
현역 국어 4등급 강기분 공부법 제발 도와주세요.. 0
제목처럼 강기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분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먼저 시간 재고...
-
ㅇㅈ 못하겠네
-
유급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는거죠
-
심사의 익명성을 지키면서 다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좋아요 점수를 없애고...
-
수험생 커뮤에 지얼굴 까는 문화가 있는게 이해는 안되지만 뭐.. 고유한 전통이라...
-
무쌍 장발 피어싱 13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먹여살리고 싶군
-
수12확통 동시에 진도 안나가고 수1-수2-확통 혹은 수1&수2-확통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나여?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