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ㅇㅁ 없음
-
ㄱㄱ혓
-
얼버기 1
밥먹고 독재로출근
-
유빈이 누나 오늘도 고마워
-
이름만 봤음 신기한 경험
-
해열제는 신이야 1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
얼버기 4
잘잤다
-
알바를 그만두니 0
한가하군요. 백수 라이프
-
아가 기상 2
네
-
과외끝 0
-
프사바꿈 4
.
-
국영수는 글렀으니 사탐 백점 맞을 전략을 짜라 사탐은 책을 통으로만 외워도 백점이 나온다
-
얼버기~~ 7
는 아니고 이미 7시에 일어나있었음 ㅋ
-
캬
-
국가붕괴전에 특이점이 오면 됨 인간 노동력이 쓸모없어지면 저출산 또한 상관없어질 예정
-
얼버르으기 12
-
얼버기 10
-
문학 죤내 어렵네 스바
-
또혼캎 2
조신하게 허브차마시기
-
한낱 뻘글러의 컨셉을 지녔지만 오르비 꼬라지를 누구보다 냉철하게 분석 파악하고 있으시군
-
그의 나이는 당시 27살, 부임한지 얼마 안된 기술가정 교사였음 그의 본래 전공은...
-
닉언 ㄷㄷㄷㄷ
-
제곧내
-
1월부터 매주보는데 겨울에는 50후반부터 출발해서 6070진동치다가 한 3월부터는...
-
오늘은 1시알바 0
장사가 잘되어서 조기퇴근없이 8시간 풀타임채울수있으면 좋겠네요
-
가볼까 0
-
216 질문 2
브크 사서 독서만 들었는데 독서는 너무 도움됐는데 혹시 문학은 어떤가요 들으면...
-
둘중에 뭐 살지 골라주세여
-
존맛탱구리
-
1. 왕복 40분, 시설 별로, 윗층이 헬스장이라 밤만 되면 런닝머신 쿵쿵대는 소리...
-
제가 수1.2 상중하를 샀는데 상중은 기본개념이고 하는 실전개념이라고 들었어요...
-
니들이 씨발 좆같게 만들었잖아 시빨내가 원서잘못써서 인문대와서 하고싶지도않은공부...
-
오늘 점심 3
학교근처인데 맛남
-
화학1이랑 경제 좀 결이 비슷한가요? 계산 빠른편이고 수능때 화학 1~2등급...
-
어지러워요 어지
-
1. 판매 페이지 캡처 후 댓글에 써주시면 2000덕 보내드려요~! 2. 사전 구매...
-
장재원, 박종민, 김현우 중에 추천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
앞으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많이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216 듣고 우리나라 국어 교육은 허울뿐이라고 느낌 6
216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게 무엇인지 처음 배움 이걸 학교에서...
-
요즘 유행 2
-
항상 시험때 시간이 부족해서 28 30은 거의 못보는거 같은데 그냥 실모는 6월쯤부터 할까요?
-
우하하하핳 0
-
프라모델 모으기 미친사람 입갤...
-
이 모자 쓰고 나가는 사람 보면 속으로 뭔 생각 드실거 같음
-
가사가 그렇게 멋진지 어제 처음 알았음
-
이렇게 입고 나가면 어떻거같나요
-
요즘 경2마 불법도박 광고가 있긴 한가 있어도 뭔 죄다 알22리 테22무 이러던데...
-
젤 이쁜거 골라줘 우걱우걱
-
저번에 포카칩 난만한 대전에서 포카칩이 라그랑주로 풀었던데
-
2점3점+4점 2문제 (총 19문제) 1 2 3 4 5 6 7 8 9 10 / 16...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