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2025-01-20 13:10:10 원문 2025-01-20 05:01 조회수 1,17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2818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字)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4/12/06 21:17 등록 | 원문 2024-12-06 21:12
3
2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
[단독] 선관위 들이닥친 계엄군, 구급차 출동…'유혈사태' 대비 정황
24/12/06 20:47 등록 | 원문 2024-12-06 19:46
0
0
[앵커] 비상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선관위엔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이...
-
[단독] 2025학년도 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 경신고·능인고서 공동으로 나와
24/12/06 20:16 등록 | 원문 2024-12-06 11:16
2
5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구 재학생 수석·차석은 경신고와 능인고에서...
-
수능 만점 재학생 4명, 모두 서울 학교 이과생…지방 없었다
24/12/06 20:14 등록 | 원문 2024-12-06 13:19
3
1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 영역...
-
[속보] 홍준표 "윤 대통령 탄핵되면 국민의힘 소멸돼"
24/12/06 18:40 등록 | 원문 2024-12-06 17:42
2
6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여당이 소멸될 것이라는 발언을 남겼다....
-
"제2의 비상계엄 막아라"…국회 광장에 헬기 착륙 저지용 버스 배치
24/12/06 17:16 등록 | 원문 2024-12-06 16:44
1
3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는 6일 헬기 착륙 방지 목적으로 광장에...
-
[속보] 충암고, 2개월간 복장자율화 “몰지각한 시민의 본교 학생 부당대우 예방 차원”
24/12/06 16:53 등록 | 원문 2024-12-06 16:33
2
4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에서 내년 2월까지 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윤...
-
-
-
[속보] 윤 대통령, 한 대표와 회동…국민의힘 의총 참석 가능성도
24/12/06 13:33 등록 | 원문 2024-12-06 13:29
1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만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
24/12/06 10:42 등록 | 원문 2024-12-06 09:49
21
3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6일 울산 남구 신선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
24/12/06 10:41 등록 | 원문 2024-12-06 09:54
2
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
메가스터디 "서울대 의예 합격선 414점·경영학과 400점 예상"
24/12/06 10:37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1
4
입시업체 메가스터디는 2025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토대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을...
-
쉬운 수능에 의대 정시 '눈치 전쟁' 예고…"만점자도 탈락 가능"
24/12/06 10:32 등록 | 원문 2024-12-06 06:00
2
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평이하게 출제되며...
-
24/12/06 10:31 등록 | 원문 2024-12-06 10:02
3
10
(서울=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
[속보]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대기”
24/12/06 10:25 등록 | 원문 2024-12-06 10:19
13
11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정황…육군부대, 일요일까지 소집 대기”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