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 처벌이 진짜 엄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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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한다고 형법에 규정
대통령 불체포특권의 예외
+공소시효 없음
+가담 안하고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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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 좀 들어보자
선전,선동은 타임라인이 내란전이라네요 처음 알았는데
김정은이도 이렇게 사형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