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내란죄 처벌이 진짜 엄하긴 하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01122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처한다고 형법에 규정
대통령 불체포특권의 예외
+공소시효 없음
+가담 안하고 선동,선전만 해도 3년 이상 징역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발점 0
고삼인데 개정시발점으로 들어야돠나요?? 개정전 시발점책만 잏ㄴ,ㄴ데 책 다시 사야하는건 아니죠??
-
암기 열심히 하면 됨 어차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음
-
배점 꼬라지 ㅋㅋㅋㅋㅋ
-
힘들게 한 사람 강냉이를
-
개인적으로 지인선 N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 10
[ 2025 지인선 N제(S1) 9회 15번 ] ㄹㅇ 씽크빅
-
엄마보고시퍼 2
엄마보고시퍼 ㅜ
-
2기가 나왔다고??
-
빵 5
슝
-
수학이나 하자 1
물론 직금은 말고 ㅇㅅㅇ
-
일상이버거워,, 5
이젠힘들고지치고병들고늙고아프고치매야..
-
고1 10모때 6등급 떴고 사실상 중학 국어 이후로 특성화라서 국어 공부 비중이...
선전,선동은 타임라인이 내란전이라네요 처음 알았는데
김정은이도 이렇게 사형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