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유지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BCBCB · Accepted Answer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라냐냐 · Answer

기냥 석&재 손잡고 들어가라

쿠마린 · Answer

???:서부 지방 법원이 어쩌구 저쩌구~~중앙지법에 영장 청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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