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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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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04/05 14:49 등록 | 원문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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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극렬했을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 편가르기 일상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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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조기대선? “고3 모의고사와 겹쳐”..교육계 촉각[윤 대통령 파면]
04/05 13:03 등록 | 원문 2025-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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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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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11:14 등록 | 원문 2004-11-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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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광주에서 대규모 수학능력시험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된 수험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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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면 먹어야지, 근데 파를 좀 곁들인...'파면 정식' 인증 쇄도
04/04 22:04 등록 | 원문 2025-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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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일, 온라인에서는 파면을 기념해 '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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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7:02 등록 | 원문 2022-08-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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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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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14:27 등록 | 원문 2025-04-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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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법률 대리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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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재인 "헌법으로 민주공화정 지켜내‥모두 국민 덕분"
04/04 13:25 등록 | 원문 2025-04-0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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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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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탄핵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
04/04 12:45 등록 | 원문 2017-03-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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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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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충분히 만들 것"···공공의대·의대증원 공약 걸었다
04/04 11:49 등록 | 원문 2021-12-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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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의료인들 이익 침해 하는 것 아냐 합의·토론 안 되면 권한 통해...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마음에 들면 진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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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