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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5조 3항이 왜 생겼는지 추론 해봐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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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속어를 사용한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한건데.. 어투가 조금 공격적이시네여ㅠ 설명 해주실수있을가요?
이런 모든거 감안해서 불인증인데 자꾸 될까요 될까요 하니까 피로감 느끼신거같아요 ㄷㄷ
아마 맞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의료법 제5조 3항은 불인증시 재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제5조 3항의 경우 학교가 불인증되었을때 인증조건에서 입학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추가적 부가장치라고 생각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주신 5조1항 학위취득 시점이 기본원칙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론만 말하면 어차피 다시 인증못받습니다
불인증이 나오고나면 1년안에 아예 인증을 포기하거나 재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내로 증원인원을 감당할만큼 준비를 할 수 없다는게 문제고 치명적인건 1년뒤엔 25까지 모집하고나면 더블링이아니라 트리플링까지 고려해서 평가해야합니다 이러면 3~5배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느냐를 평가해야하는데 될까요....
대학이 너무 수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을때 그런 일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인증을 못받는다면 아예 해당대학의 의예과가 폐과된다는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것인데 대학 측에서 과연 그것을 두고 보기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이번 의대정원 관련 상황에서도 보면 알다싶이 대학은 돈벌이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힘만 믿고 눈먼장사를 한 좋지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대학은 정부에게 이전과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학이기에 이 상황에서도 대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과대학을 그저 면허도 안나오는 선호도가 매우 낮을 의과학자 양성소로 만들고 싶은 생각을 일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대학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와 정원감축이든 시설확충이든 아니면 심지어 다른 파격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폐과엔딩만은 막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각 대학이 모집정지를 하지않을까 생각하긴했었는데 일단 모집은 강행된것으로 보입니다 시설확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더블링 트리플링 고려하면 더더욱요) 예과야그렇다쳐도 본과실습은 답이없습니다 대학병원 규모까지 늘어나야하는거라서요 의대생수와 환자수의 비율도 다 정해져있는거라서...
이 부분이 지금부터 교육부(얘는 도와줄지도 잘 모르겠음)와 대학이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방법들로는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요. 하지면 대학입장에서는 의과대학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피하고 싶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대학들이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결국 저는 대학들이 수동적이기 보다는 실제로 불인증결과의 위험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수록 능동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뭐 생각은 자유긴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컨데 상당수 의과대학이 학생들 가르쳐야할 교수도 못구하고있어요
제가 일일이 링크를 달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게 아니라 무리한 증원과 의료붕괴 거기에 지원해줘야할 정부가 마비상태인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당장 대학병원도 이미 매달 7천억이상의 건보료를 투입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리내님은 지방의 대부분의 대학이 의과대학 폐과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부분이 조금 더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서요.
이건 정말 예상하기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거보단 일부 학번을 감원해서 점진적으로 충격을 완하하는 방식을 택하는게 그나마 낫긴할탠데 이것도 일단 의대생들이 복학을 해줘야 가능하긴합니다. 25까지 포함해서 또 1년 휴학이 이루어지면 정말 돌이키기 어려워요 3000+4500+(3000~5000) 이렇게가 예과 1학년을 동시에 하게되면 정말 답이없어요 무엇보다도 의대생들과 잘 협의가되야 그나마
2026년 24복학, 2027년 25복학 2028년 26복학 , 그후 5~10년간 정원분할감축으로 원상복귀 뭐 이런식으로 해결해야할탠데 이게 될지도 현상황으로선 미지수입니다.
사실 애초에 의사들 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할때 증원취소하는게 정상적이었으니까요 이미 국시 응시자가 300명도 안되고 ,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이 대부분과들이 0명~한자리수인게 현실로 벌어지고있어요 이건 현실성이 있다고보세요? 이게 실제로 벌어져버리고 만 일이에요
대댓이 5개밖에 안달려서 순서가 꼬이네요;; 오르비의 이상한 제한...
더욱이 이경우엔 아무리 빨라도 2년간 전공의,일반의가 배출되지 않아서 또 의료마비상태죠 대학병원들이 인턴을 휴학기간만큼 모집을 못하게되고 그러면 줄줄이 레지던트 펠로우 다밀리는거라서... 이러니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돌아오는게 돌아가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대학병원의 과중업무에 시달릴게 너무나도 뻔해서... 아무튼 이미 상식내의 범위를 아득히 초월한 상황이에요
제가볼때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25 전원 모집정지 및 입학취소 후 증원취소해서 리셋 + 의대생 전원 복학만이 해결책같은데 될리가 없어보이고 피해도 너무나 큽니다.
일단 이미 1년동안 모든학년이 휴학해버린게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것이 적절할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대 모두 폐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현재의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정부일지라도 그러한 지방의료완전붕괴에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일부 학번 감원을 통한 점진적 충격완화 방식도 현재 고려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물론 대학이 고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곘어요./그리고 협의를 통해 의대생분들이 돌아와 주셔야지 가능한거기도 하고..)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다른 뾰족한 방법은 없네요 저도.
네 실현가능성이 없어보이는데 진짜로 붕괴하고있어서 인지부조화가 올만도하죠
줄줄이 불인증이되는게 말이되냐? 했지만 진짜로 되고있고
정부랑 교육부도 의대생들 돌아올거라며 행복회로만 돌리다가 2년휴학이 확정되었고
의사국시응시율로 진짜로 한자리수가되서 진짜로 의사배출이 안됐어요
메이저 의대 대학병원의 상당수 과들의 지원자수가 0명인건아시죠?
이미 지방의료완정붕괴를 향해 가고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320407 : 신규의사 300명 언더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3010012931
: 특히 부산대병원 전공의 지원자는 75명을 뽑으려 했지만 단 1명만 지원했고, 경상국립대병원은 지원자가 0명이다
이것도 그나마 메이저 빅5 위주로 지원자가 그나마 있는것이고
지방대는 0명인 과들이 속출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의평원 문제보다는 지방의료(지방의과대학의 멸망)의 멸망에 배팅할거냐 아닐거냐의 내용이 되겠네요.
원글인 현재 신입생인 25학번 입장으로서는요.
그죠 의평원은 그냥 기계적으로 기준미달인 의대에 불인증을 줄 뿐이에요
그나마 증원하지않은 수도권 의대들은 더블링 문제만 해결하면되는데 이는 복학을 나눠서하고 입학유예(혹은 신입생이 바로 휴학하는걸 허용 등등)을 하면 해결가능하긴 할거같습니다. 다만 단일대오로 증원되지 않은 의대들도 다같이 동맹휴학을 하고있어서 이론상은 가능한데 의대생들이 휴학을 연장하고있는터라...
다른 댓글에도 달았듯이 일단 25학번 한양의등의 경우 일단 국시응시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유급만 알아서 잘 피한다면요(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 댓글순서가 꼬여버려가지고 ㅋㅋㅋ 궁금한거 있으시면 편하게 쪽지주셔도됩니다 시간날때 아는선에서 최대한 답변드릴게요
어떤결과든 24 25 26모두 더이상 피해는 안입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현재 대학,대병들이 어느정도의 대미지를 입었고 그것을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소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원래 증원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고 더블링 트리플링이되는 세상을 상정하고있기 전이라서.... 증원이전 시대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대가 중간에 경고를 당해도 다시 잘 준비해서 인증통과하라도 만든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저게 국시보는 시점이 졸업 시점보다 빨라서 국시를 응시하고 6개월 내에 졸업해야한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알아요
저도 지방의대 폐교일거란 생각은 안들고 그냥 25학번 버리고 깔끔하게 끝낼거같네요 이문제 26밑으로 퍼지면 책임소재가 정부가 될텐데 25만 불인증나고 끝내면 윤석열탓으로 끝낼수있어서..